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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4. 11. 16. 선고 4287형상102 판결

[장물운반피고][집1(3)형,041]

4287형상102 판결 [장물운반피고][집1(3)형,041] 【판시사항】 사법경찰관 및 검사의 대한 피의자의 공술과 공판에서의 동 피고인의 공술이 상반되는 경우에 사실심판관의 자유심증에 의한 증거취사의 적부 【판례요지】 사법경찰관 및 검사의 피의자에

선고일	1954.11.16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갑수 김세완 고재호
사건명	장물운반피고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336조

판시사항

사법경찰관 및 검사의 대한 피의자의 공술과 공판에서의 동 피고인의 공술이 상반되는 경우에 사실심판관의 자유심증에 의한 증거취사의 적부

2. 대법원 1954. 6. 10. 선고 4287형상64 판결

[법령제33호위반][집2(3)형,001]

4287형상64 판결 [법령제33호위반][집2(3)형,001] 【판시사항】 피고인의 공판정 자백과 그 증명력 【판결요지】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공술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에 이를 배척함에는 반증을 들어 그 이유를 설시하지 아니하면 그 판결은 채증법칙위반

각주는 각 소유명의로 서환을 하였는데 서류일자에 있어서는 본인이 지시하여 일자를 기입치 않은 것도 있고 또 해방전 일자로 혹은 실제 매수일자로 기입되여 있읍니다 그러나 주식대장에는 전부 해방전 7월 28일에 취득한 양으로 기입시켰읍니다 그리고 관계당국에서 조사할 시에는 우 주권과 주식대장은 은닉하여 두고 보이지 않었읍니다」 (기록 제98정이면 내지 제102정

선고일	1954.06.10 기타
대법관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한환진
사건명	법령제33호위반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307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형사소송법 제309조 형사소송법 제447조 형사소송법 제448조

판시사항

피고인의 공판정 자백과 그 증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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